정부가 올 수확기에 50만톤의 쌀을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8·31 쌀 수급 균형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농민단체가 쌀 값 안정화에는 근본적 도움이 되지 않는 뒷북행정이라며 반발하는 것으로 보아 또 한번 땜방식 정책을 내놓은 듯 싶다.
정부는 쌀 값 안정을 위해 올 수확기에 연간 예상 수요량인 426만톤을 초과하는 물량을 농협을 통해 매입하기로 했다. 올해 시장 격리물량은 40만∼50만톤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수확기 쌀값 하락만 막고 보자는 구조적인 쌀 소비대책이 없는 정책은 머지 않아 또 다시 쌀값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는 목소리이다. 곧 현재 정부 창고마다 과잉재고로 일시적인 물량을 격리시키더라도 다시 찰 수밖에 없다는 것.
7월말 현재 무안군만 보더라도 관내 49동의 정부양곡보관창고에 2만3,628톤의 공공비축 벼가 꽉 찬채로 보관돼 있다. 이 중 5년이 지난 2005년산 2,700톤, 2006년산 3,960톤 등이 쌓여 있어 올해 공공비축미를 수매하더라도 저장 창고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식용 사용이 어려운 2005년도 묵은쌀 일부인 11만1,000톤을 지난 8월‘재고정리 및 특별처분’해 무안지역에서도 2005년산이 매달 150톤씩 빠져나가 여석 확보에 숨통을 텄지만 올 수확기 무안군 공공비축 수매물량이 최소 6천톤에 달할 경우 확보된 여석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과잉 물량 제고미가 전국 정부창고마다 매년 누적되는 데는 대북지원 중단이 가장 크다. 대북 중단 이후 재고미는 2009년 100만t에서 올해는 140만t에 달할 전망이란다. 이는 우리나라 쌀 재고량 적정비축 규모인 72만t보다 훨씬 넘어선 것으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재배기술 발전 등으로 쌀 풍작은 계속된 데 반해 소비는 감소하고 설상가상 의무 수입량은 매년 늘어 재고량 문제는 매년 농민을 괴롭힐 것이라는 것.
때문에 정부가 대북지원을 포함한 해외수출 및 식량이 부족한 저개발국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쌀가격의 안정화를 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쌀의 가공식품 개발과 기초생활 대상자 무상공급 등 국내소비량도 늘릴 필요가 있다. 통계청이 지난 1월28일 발표한 2009년 가구 부문 1인당 양곡 소비량은 1인당 연간 74.0㎏으로 1일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쌀 202.9ｇ을 먹는 셈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의 직접지불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쌀 고정직불제 확대적용 그리고 대체작물 보조금과 휴경농 지원금도 현실에 맞게 늘려야 한다. 창고에 벼를 쌓아두는 보관비보다는 휴경농이나 대채작물 지원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농민들도 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적으로 지어오는 벼농사 관행농업을 탈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는 농사를 지어 보채더라도 저장 창고가 없다. 물론 조상 대대로 내려온 농사에 변화가 쉽지 않고, 대체작물에 대한 노동력이 벼농사에 비해 더 투자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농민들의 변화도 수반되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식량은 머지않아 미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만큼 무조건 수도작 대체작물 전환 추진보다는 미래를 대비한 식량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한다면 현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이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외원조는 어렵다고 버틸 것만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대북지원을 터 50만톤을 대북지원하고 70만톤가량을 격리하는 방안이 가장 단기적 최선책인 만큼 대북 지원을 터 농민들의 쌀 포기를 막아야 한다. 정치적으로 무상 대북지원이 어렵다면 차관 형태나 북한의 자원을 대신 도입하는 쌀 지원도 고려해 봄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