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혁신 공천으로 도입한‘시민공천배심원제’가 요즘 무안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시민공천배심원제’를 무안군수 경선에 적용키로 확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혁신공천으로 내놓은 경선방식이 무안군수 경선이 시험무대가 아니고 민주당의 선거 공천풍토개선에 역사적인 한 점을 긋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지금은 희망보다 시험무대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 그도 그럴 것이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두고 민주당 내 주류와 비주류가 이견을 보이면서 경선 방법과 시기가 자주 바뀌는 혼란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 주류측은 광주시장과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경선에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 전국적인 흥행을 일으키겠다는 계획이었다.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전략공천 30% 범주내에서 실시하기로 한 당규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특정 후보에 유불리 작용 지적으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대표적인 예가 광주시장 후보 경선이다.

시민공천배심원제에 대해 박주선 최고위원은 전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가장 높은 광주를‘시장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했다. 여수시, 순천시 등 현역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사이가 원만치 않은 지역의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설도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국민참여경선으로 가닥이 잡혔던 무안은 광주 남구청과 함께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달라 사고지구당(?)으로 시민배심원제 도입이 확정됐지만 지역내 군수 후보군의 찬반도 극명해 시민공천배심원제가 이미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슴을 증명한다.

실제로 민주당 비주류 일각에서는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배경에 주류 측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당내 갈등도 확산되고 있다. 학연·지연·혈연으로 맺어진 사회적 특성상 배심원단이 과연 중립을 지킬 수 있느냐이다. 여기에 대한변협, 정치학회 등 중도적 성향의 전문가 그룹 전문배심원단이 상당수 불참할 것으로도 알려져 정치적 편향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 배심원단의 연령대 비율 구성도 당초 19세 이상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등 5단계로 구성했으나 60대 이상의 연령대 확보가 어려워 19세 이상 49세 이하, 50세 이상으로 나눈 것도 시민배심원제가 원칙을 정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하고 있어 과연 민주당의 혁신 선거가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자칫 예비후보들의 중앙당 줄서기, 공천 브로커 양산 등 공천 폐해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사람들은 민주당이 추진한 시민공천배심원제에 대해 긍정적이다.

이는 그동안 지역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결집해 반영하지 못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를 걸기 때문이다. 지난 민선 4기 동안 전남지역 22개 시·군 중 10여 곳의 기초단체장이 선거법 위반과 비리 등의 혐의로 중도하차하거나 재판에 연루돼 행정공백을 빚어 고스란히 지역주민이 피해를 받는데는 잘못된 공천에서 비롯된다.

때문에 민주당의 공천개혁 시민공천배심원제가 후보군 모두가 납득하고 군민도 찬성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시민공천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고, 배심원들이 특정 정치인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만 전략공천이라는 복선의 의혹을 털어 내고 성공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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