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작한 4대강 사업과 새해벽두 터진 세종시 수정안이 전국의 지역 경기를 깊은 구렁텅이로 몰아 넣고 있다.
MB정부 들어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이 백지화 또는 뒷전으로 밀리면서 국토균형발전이 무색해 진 데 따른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올해 각종 SOC사업의 브레이크를 걸었고,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는 참여정부 당시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전면 수정해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써 기업들을 빨아들이는‘블랙홀’역할을 하고 있다.
당장 정부가 앞장서 발표하는 참여기업들만 봐도 벌써부터 삼성, 한화, 롯데 등 굴지의 국내 그룹들이 줄을 서는 양상이다. 이러다 보니 이건희 삼성 명예회장의 최근 특별사면이 국제 IOC 위원으로 동계올림픽 유치도 있지만 이면에는 삼성을 세종시로 끌어들이기 위한 사면이라는 일각의 시각이 현실로 나타나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세종시에 대한 땅값 파격 인하(36만∼40만원/3.3㎡), 신설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에 소득·법인세 3년간 100% 감면, 취·등록세, 재산세 15년간 감면 등 세제혜택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에게는 너무 파격적인 특혜라고 보여진다.
이러다 보니 자생 능력을 키워 나가려는 지자체들에게 투자유치 후폭풍이 불고 있다. 특히 낙후된 전남지역의 피해가 우려된다. 기업유치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땅값이기 때문에 지방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의 외면을 부추길 수 있다.
당장 나주 혁신도시가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됐고,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조성한다는 발전방안에 따라 전남도의 광역경제권선도사업인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광주시의 LED광산업이 중·장기적으로 지역 관련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무안기업도시도 예외가 될 수 없어 새판을 짜야하는 한중산단 새출발(?)도 힘겨울 전망이어서 새해 무안지역의 경제사정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에 밀려 무안지역 주변의 SOC사업들이 예산부족으로 공정 차질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일로-동강간 개설공사 무안구간 공사가 예산부족으로 중단됐고, 국도 77호선 압해-운남, 운남-망운, 국도2호 대체우회도로 삼향-청호, 청호-삼호 구간도 요구액보다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돼 완공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한, 최근에는 현경-해제간 국도 77호선의 확장공사도 용량보강으로 결론이 나 확장이 불가능해 졌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떡 주기만을 기다릴 수도 없다.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무안군으로서 할수 있는 방법이 미미하다고 볼 때 군민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무엇보다 세종시 수정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특화한다는 애초 취지를 정부 스스로 무시했고, 또 정부가 나서 각종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는 사업과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경쟁이 될 수 없다.
때문에 세종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향후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들에 대한 대안마련을 군민들의 목소리로 높여 나가야 한다. 지난해 시군통합 과정에서 만들어진‘무안사랑포럼’은 앞으로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단체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한 만큼 지금은 누구를 탓하기 보다 함께 역량을 모아 한중산단 추진의 발판 마련과 지역경기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사업 만들기에 힘을 보태야 한다. 아울러 지역의 기득권층도 함구보다는 무안의 미래를 위해 어른 역할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