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청렴도 평가 결과 올해에도 하위권에 머물면서 공직사회 부조리 통제장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직자 청렴도 강화에 역점을 두면서 불성실, 부패, 무능한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추세이고, 지난주 서울시가 연공서열을 무시한 인사로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킨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우리 군 역시 그동안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공무원강령 실천 대회 및 지속적인 청렴도 자체교육 실시로 자정 노력을 보여 왔다. 특히, 서삼석 군수가 취임한 2002년부터‘변화와 개혁’을 슬로건으로 걸고 건설공사감독, 계약, 인·허가, 업소지도·점검, 형질변경, 개발행위, 환경 등의 종사 공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2003년 국가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부패방지제도개선 시범기관으로 선정돼 감사위원회제도, 군민 감사관제 도입으로 부패척결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평가는 크게 나아지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구호에 불과했고, 자체 감사 결과 솜방망이 처벌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가 시행한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 청렴도 평가 이후 무안군은 10점 만점에 2003년 7.94점, 2004년 8.66점, 2005년 7.56점, 2006년 8.91점, 2007년 9.05점, 2008년 6.72점, 2009년 8.28점을 얻었다. 이중 2004년과 2008년은 전남 평균과 전국 기관 평균보다 청렴도가 높아 제도개선 시범기관으로서의 가치 평가를 받았지만 그밖에는 하위권의 불명예로 체면을 구겨왔다. 물론 업무상 청탁이나 부정부패는 대부분 1대1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자체 감사에서 발굴해 내기란 쉽지 않다.
여기에 청렴도 조사 시기나 소수의 여론조사 평가도 문제점이 없진 않다. 그러나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청렴도 하위권 지자체들의 변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그렇다면 청렴도 평가 발표 후 반짝 자정운동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자체 감사 강화와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 실제로 감사위원회제도와 군민 감사관제 도입을 해 두고도 유명무실했던 것도 안일한 대처의 한 일례이다.
전남도가 2009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8.98점) 전국 16개 시·도중 4위를 기록, 지난해(11위) 보다 7계단 상승했음에도 더 과감하고 강력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전남공직자 자존심지키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나섰다.
직무관련 부패행위 3회 적발시 삼진아웃제 도입, 비위행위자 직위해제, 금품·향응 뇌물 제공자 형사고발, 비리공직자 부조리 신고주체를 민간인까지 확대하고 신고 보상금도 신고 금액의 20배(최고 1억원)까지 높였다. 또한 감사관 개방형 공모, 직무관련 범죄 발생시 비위자 중심의 처벌에서 상급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묻는 과감한 추진 시책을 내 놓았다.
국가권익위도 청렴도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 별도의 청렴도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에 무안군은 청렴도 개선을 위해 인허가 과정 등을 군 감사계에서 직접 체크해 나갈 계획이라고 원론적인 답변 뿐이다.
하지만 제도적 장치에 앞서 공직자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지 않고서는 부패 척결이 어렵다. 때문에 공직자들은 줄서기, 이권개입 등의 일탈행위 금지와 무사안일, 복지부동 타파, 업무를 수행함에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을 배격해 공직자 품위와 명예를 스스로 지켜 나가야 한다.
내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공직자의 엄정한 기강확립이 더욱 요구된다.
건설과 계약 등 부정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감시와 복무 감찰 및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와 내부공익신고제도, 군민 감사관제 활성화 등 구체적인 통제장치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까지 발생한 비리의 유형별 문제점을 집중 분석해 관행에서 비롯한 부패인식 결여에 따른 대책을 세워 문제 발생 시 엄중한 문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