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종시 추진 정책이 국가균형발전 전체를 뿌리 채 뒤흔들고 있다.
정부가 세종시에 들어서는 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안을 노골화하면서 기업도시·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해온 전국 지자체들이 최대 걸림돌을 만나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정부가 세종시의 성격을 사실상 기업도시로 규정, 입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구체화해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등을 추진 중인 지자체들의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 해졌다.
경제·사회적 기반이 열악한 광주시·전남도의 기업 유치와 현안사업들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세종시에 입주할 기업에 막대한 인센티브가 주어 질 경우 쏠림 현상이 심화돼 광주·전남도 나주에 들어설‘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는 물론 민자로 추진되는 무안 한중산단, 해남·영암 일대의‘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등 전남지역 대규모 프로젝트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이미 유치된 기업들도 세종시‘블랙홀 효과’로 국토균형발전이 무색해 지면서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는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게 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국내외 경기침체로 투자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종시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은 이전 대상 기업이 세종시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을 요구할 가능성도 커 지자체들의 재정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세종시 민ㆍ관 합동위원회 2차회의를 통해 세종시를 첨단녹색기업도시로 조성키로 하는 수정안의 기본구상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는 IT와 소프트웨어 산업의 융ㆍ복합 클러스터와 신재생, 탄소저감 등 녹색기업단지가 건립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세종시로의 민간 부문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기정 사실화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정부가 세종시 기업 유치를 위해 내건 혜택은 세제 감면과 분양가 인하다. 정부는 우선 세종시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과 외국인 투자 지정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경우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과 취득세, 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입주 기업에 대해 원형지 개발이나 재정보조를 통해 평당 100만원 이하 수준인 인근 산업단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땅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실질적인 토지 소유자인 정부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값에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어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요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밤‘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프로그램에 출연, 세종시 수정에 대한 입장을“적정성, 형평성, 공익성 등을 기준으로 세종시에 인센티브를 준다면서 세종시 수정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세종시 때문에 다른 지역이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현재 추진 중인 세종시의 인센티브가 지나치게 크면 블랙홀 효과로 지역 균형발전이 깨지기 때문에 정부는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