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무안반도 통합 신청을 위한 절차 일환으로 찬성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편법이 동원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주민들 간 또 다른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통합찬성 건의서 서명인들에 대해 거소지역 확인, 본인의사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찬성 서명자들이 알려지면서 찬반 주민간에 상처의 골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 없어 안타깝다. 언제나 밀어붙이기로 달려드는 목포시는 군불만 지피면서 불길 속에서 요동을 치는 군민들의 갈등을 마치 즐기기라도 하는 듯하다. 찬성서명자가 일부 알려진 것을 두고 개인 정보 유출이라며 맞불을 놓고 극한 대립으로 몰아가려는 것도 통합찬성 측의 적반하장 무례함이다.
최소한의 통합 건의 서명인을 채웠다 치더라도 명의도용 등으로 무효화 투쟁에 나선다면 법적인 책임은 남을 수밖에 없는데도 통합에 따른 장단점의 본질은 없이 찬반 갈등만 부추겨 반사이익을 얻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싶다.
더구나 통합이 되든 안되든 목포시민들이 입을 상처는 없다. 하지만 무안군민들 간 후유증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편가르기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찬성측은 통합 서명을 받으면서 불법, 탈법 서명을 하고도 든든한 정부의 힘만 믿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찬반은 당연지사 있을 수 있고, 또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통합 본질은 무시된 채 시골의 고령 노인들을 속여 서명을 받았고,‘미디어법 반대’라며 서명을 받았는가 하면 19세 미만과 지역 거소자가 아닌데도 서명을 받았다.
이는 외형 숫자 부풀리기에 연연했을 뿐 통합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통합반대 대책위‘무안사랑포럼’에 따르면 무안지역 건의서 서명자(7,097명) 중 지난 6일까지 적정성 조사 결과 19세 미만 25명, 중복서명 183명, 관외 460명, 기타 402명 등 1,070명이 부적절하게 서명됐고, 이중 401명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거나 자세한 설명 없이 서명을 받아갔다며 서명 철회를 요구한 상태다.
이는 현재 밝혀진 숫자에 불과할 뿐 불법·탈법 서명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는 게 통합반대측의 설명이다.
그런데도 행안부는 이를 무시한 채 건의서 제출 지역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통합 찬반 여론조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을 비롯한 학자들도 여론조사 및 강제적 시군통합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이 쏟아져 나왔지만 안하무인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전국에서 40곳이 시군통합을 이뤘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이들 통합된 군지역 자치단체의 시너지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정부가 답변부터 해야 한다.
소수정치인의 실익만을 쫓고 경제적 숫자 논리만으로 통합을 이뤘지만 어느 곳 하나 군지역 자치단체가 과거보다 나아진 곳이 없지 않는가. 이를 안다면 정책 보안이 선행됐어야 하는데도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채 인센티브만을 운운하고 있다.
이에 반해 무안지역 대부분 군민들은 과거와 달리 통합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 정부와 대조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통합후 군민에게 실익이 되는 법적 보장이 전혀 없고, 떠도는 각종 립서비들도 책임 질 사람이 없다 보니 이번 통합에는 반대 입장이다.
그렇다면 통합을 추진하려는 정부가 이번 자율통합 서명 과정에서 빚어진 주민들간 갈등은 정부에 있다고 인정하고, 해당 주민들에게 통합 당위성 이해를 위한 준비 기간을 주고 정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최근 일각에서 떠도는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신종플루 공포와 통합을 앞세운 편가르기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루머로 성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민심은 힘의 논리를 앞세워 으름장을 놀 때마다 반대로 치닫는다. 통합 서명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지역은 이번 통합 추진과 관련해 제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민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표상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