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독려 추진해 온 시군통합 건의서가 지난달 마감되면서 목포, 무안, 신안 등 무안반도통합추진위 측 건의서가 제출됐다. 이에 따라 정부안대로라면 이달 중 여론조사를 거쳐 3개 시군에서 50%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12월 중 주민투표를 실시, 통합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이 과정까지 오면서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걸고 통합 독려 분위기를 연출해 해당 자치단체 시군간의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속출해 주민간 갈등을 부추였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더구나 주민 갈등은 여론조사와 주민투표를 앞두고 더욱 거세질 전망이어서 통합 여부를 떠나 찬반을 두고 빚어 온 지역민간의 사분오열된 갈등은 향후 지역발전에 상당한 걸림돌로도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때문에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통합독려가 주민간 갈등 유발 책임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무엇보다도 시군통합 문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자치단체에게는 획기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이후 10여일 만인 8월26일 정부는 각종 인센티브를 내놓으면서 불과 한달 반만에 통합 찬반 갈등이 부각됐다는 것도 정부가 효율성만 놓고 접근했을 뿐 지역정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부분이다.
과거 94년과 95년 전국에서 80여개의 시군이 39개로 통합 된 전례에서 보듯 시군통합은 문화와 정서적 괴리가 너무나 커 그 상처는 지금도 앙금으로 남아 있다. 이는 현행 자치시대에선 표를 얻기 위한 예산 쏠림으로 표를 먹고사는 단체장과 정치인들은 다수 지역에 역량을 쏟다보니 당연지사 군민의 지역 숙원사업은 뒷전이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때문에 통합은 백년대계를 보고 추진돼야 한다.
시군통합을 두고 과거와 많이 달라진 점은 큰틀에서 통합에는 군민들도 큰 이견 차이가 없다. 그러나 한 두달만의 밀어붙이기 식은 말 그대로 지역정서를 깡그리 무시한 규모와 효율성만 강조한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무안과 신안주민들은 생존권 차원에서 지역경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갹출해 플래카드를 걸고, 과거 시군통합지역 견학 등 농촌의 바쁜 일손마저 놓고 반대에 나서고 있다. 지난 28일 무안·신안군의회도‘통합반대 공동성명서’를 내는 등 같은 목소리로 통합반대를 외치고 있는 것도 지역민의 절실한 생존권 때문이다.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청사진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3여(여수, 여천, 여천군) 통합을 보더라도 통합 당시의 약속이 현재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시청사도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시군통합 건의서가 정부에 전달돼 주사위는 던져 졌다.
목포시는 시민 3만2천244명의 서명을 받아 목포시와 목포시의회, 주민 대표 등이 무안반도 자율 통합 건의서를 지난 25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고, 무안·신안 주민 대표도 각각 6천여명과 1천700여명의 서명을 받아 29일 신청했다.
하지만 통합이 되면 농어업 중심의 낙후된 신안에 대한 지원과 대변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견해가 강한 신안과 무안 역시, 목포에서 제시하는 각종 제언들이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고 정부가 시군통합을 주민자율에 맡겨 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통합 대상 자치단체들도 이제는 차후 통합을 대비한 민·관·사회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자율통합 추진위를 구성해 미래 청사진을 위한 논의를 맞대고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나 주민들을 볼모로 정치인들의 입신 여부에 따라 갈등만 유발하는 사람들로 남는 것보다는 한층 업그레이드 된 자세로 통합논의를 고민해 볼 시점이라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