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통합개편 논의가 무성하게 일면서 무안군 지역도 곳곳에 시군통합 찬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마치 당장이라도 통합이 성사돼 큰 문제가 날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이다.
물론 통합찬반을 두고 주민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시군 관청은 뒷전에서 불구경 하는 인상이 짙고, 이 과정에서 시군민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양상이다.
현재의 주민투표법에 따라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자율통합은 사실상 어렵다. 목포시나 목포시민들이 통합건의를 행자부에 하더라도 무안군수나 의회에서 거부하면 여론조사까지는 가능하겠지만 통합투표는 불가능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통합을 할 리도 만무하다. 그런데도 시군간에 통합찬반을 두고 무안을 플래카드 찬반 선전 격전지로 만들어 소모전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통합 격려에 목포시의 통합 추진은 분명 명분이 없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2014년 행정국역 통합이 정부 주도로 강제될 경우 지금의 인센티브도 받지 못하면서 통합이 된다면 아쉬움이 클 수도 있다.
하지만 당장의 숫자적 예산 보태기보다는 시군민간의 정서적 문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 시군통합 지역을 보더라도 인구 논리에 따라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이번 행안부의 자율통합 추진방안도 통합을 먼저 이룬 후 양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 통합 지자체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 통합에 따른 지원 재원 활용 방안, 지역발전 방안 등을 논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목포시의 인구(25만)는 무안(7만)의 3.5배에 이르고, 예산을 승인하는 시의원도 목포시(22명)가 무안(7명) 3배가 넘어 무안의 실익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수 있다.
그런데도 립서비스처럼 시청은 무안군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인센티브도 농어촌 지역에 쏟겠다는 추상적 이야기로만 군민들을 현혹하는 입장이다. 이는 3여 통합에서 교훈을 주듯 시청사는 3여 통합 후에도 11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못내고 있고, 통합 시군민간의 갈등은 여전히 잔존해 있다.
그렇다고 시군 통합이 거론될 때마다 언제까지나 지역간 대립 평행선을 그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냉철해 질 필요가 있다.
당장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행정구역 자율통합촉진법’이 개정 통과된다면 다시 찬반통합이 불거질 질 수밖에 없다. 국회 계류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자치단체장 및 의회에서 반대하면 주민투표가 불가하지만 주민발의로도 주민투표가 가능해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가자는 것이다. 어차피 정부는 광의적 개념 논리를 두고 통합 추진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만큼 무조건 반대로만 일관하다 보면 작은 실익도 거두지 못하고 당할 수가 있다. 때문에 지역내 참신한 사람들로 가칭 민관통합추진위를 구성해 목포와의 대화의 장을 마련, 테이블에서 당장의 통합이 아닌 시기조정 및 무안의 미래를 담보해 나갈 필요도 있다.
무안이 도청소재지이고, 공항이 있고, 기업도시가 추진되고 있으며 무안시 승격을 추진 중이라는 논리만으로 정부의 칼날 앞에서 언제까지 통합반대를 고집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도 강한 통합 의지에서 지금은“자치의 원칙에 따라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통합을 하는 과정은 매우 힘들고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토로할 만큼 자율통합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볼 때 우후죽순처럼 전국에서 일고 있는 시군통합이 변죽만 울리고 끝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진정 무안을 위해 우리는 무안 미래에 대한 설계를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하고 챙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