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ㆍ공무원 봉급 동결 감안…기타 지역에 파급
광주시 동구, 여수ㆍ함평ㆍ나주 등 확정…무안은?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면서 광주·전남지역 의회에도 동결 바람이 강하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광역·기초의회의 내년도 의정비 책정 현황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 광역의회는 서울, 부산, 경기, 경북, 경남 등 5곳이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 16개 광역의회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것으로, 10월 말까지 내년도 의정비를 책정해야 하는 다른 광역의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기초의회도 전국 230곳의 21.7%인 50곳이 동결을 선언하거나 동결 방침을 확정했다.

전남도 역시 1일 현재 전남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여수시의회·함평군의회, 나주시의회가 의정비 동결을 확정했다. 이는 전남지역 다른 기초의회에도 영향을 미쳐 의정비 인상 결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어서 전남 대다수 기초의회도 동결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 역시 지난 1일부터 개회한 임시회 동안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의정비 인상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인상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고, 광주지역도 5개구의회 가운데 동구의회가 지난 3일, 동결했고 나머지 의회들도 동결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광역 및 기초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사회적 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의정비 인상이 쉽지 않고, 국민들과 고통을 함께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행안부 관계자는“지방의회 의원들이 어려운 경제 여건과 함께 올해 공무원의 봉급 동결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며“특히 시민단체의 감시가 강화된 것도 의정비 인상을 억제한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광역·기초의회는 2008년 의정비를 평균 59.2%나 인상해 국민적인 비난을 받으면서 행안부가 지난해 의정비 인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과다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무안군의회(의장 정길수)는 지난해 2009년도 의정비를 동결시켰다.

무안군의회 의원의 경우 현재 3천228만원의 의정비(월정수당 1천908만원+의정활동비 1천320만원)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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