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자치단체간 통합을 격려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발표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시·군간 통합에 따른 찬반이 분분하게 일고 있다.
특히,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무안·목포·신안을 포함해 전국 10개 지역에 대해 연말까지 자율통합을 추진키로 해 무안반도 통합 찬반투표도 올해 안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6일 정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9월 말까지 각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건의를 받아 해당 지역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 방법으로 연말까지 통합 여부를 결정하고, 통합이 결정되는 기초자치단체는 내년 7월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994년부터 시작된 무안·목포간 시군통합이 그 동안 4차례나 추진됐다가 무안군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목포시가 정부의 후원까지 입어 통합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 안일한 방법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정부는 자율 통합을 촉진하고자 통합을 확정한 지자체에는 통합 완료에 앞서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시·군·구에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 우선 지원,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하니 목포시는 갖은 방법을 동원해 통합의지를 더욱 불살라 올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목포시는 9월 중에 행안부에 통합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무안에서 통합 건의가 없더라도 행안부가 여론조사를 실시해 통합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렇게 될 경우 50만명 미만 시·군·구의 경우 50분의 1이상 연서로 통합 건의할 수 있어 지난해 말 기준 19세 이상 무안군민 5만2,573명의 2%인 1,052명의 서명만 받으면 통합 찬반투표가 가능해 진다.
때문에 무안반도 통합이 급류에 휩쓸려 자칫 군민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흘러 갈수도 있다.
더구나 통합과 관련 무안은 목포시로부터 아무런 인센티브 조건을 확약받은 것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명분만 자율통합이라며 통합을 추진 하는 분위기에 휩싸일 경우 무안은 실속 없이 정부의 행패에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군민들은 정부가 먼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큰틀부터 확정해 두고 시군 통합을 추진해 나갈 것을 주장한다.
정부가 아무런 차후대책도 없이 시범적으로 무안 등을 통합으로 이끌어 가려는 것은 1백년 넘게 영향을 미쳐오고 있는 고향이라는 뿌리의 동질성과 전통적 제도 풍속마저 일시에 없애 버려 군민들은 공항 상태에 빠지면서 갈등만 더욱 유발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치단체간 자율통합을 유도해 일사천리로 해치우려는 것은 국가행정의 비효율성 증대는 물론 국민통합마저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 통합은 국회에서 법률적인 토대를 구축한 후 모범적 모형을 만들어 통합을 이끌어 나가도 늦지 않은데도 현재 무원칙적으로 통합을 격려하는 인상이 짙다.
특히,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8.15 축사를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시·군간 통합을 서둘러 추진하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
이를 이해한다면 통합반대 군민들의 의식도 과거와는 다른 정신적 무장이 필요하다.
과거 자자체간 행정구역이 뚜렷했던 90년대와는 달리 통합에 대한 확실한 반대 명분으로 주민들의 설득작업이 필요하다.
주민 찬반투표에 항의방문이나 거리투쟁과 같은 활동, 그리고 무조건 반대는 설득력이 약하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정치인들의 노름이라고 치부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군민의 한사람으로 초심에서 통합 반대 정당성을 주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안이 없어진다면 정치생명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군민들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무안포럼’을 결성, 통합반대 여론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고향은 자식이 부모를 바꿀수 없듯이 마음대로 바꿔지지 않는다. 탯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후손들에게 고향없는 부모로 전락되는 만큼 무안포럼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반대 여론 확산과 끊임없는 홍보운동 전개로 군민들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한다.
각 마을회관 찾아 간담회, 마을 방송 홍보전을 통한 여론 확산, 그리고 당장 통합이 될 경우 흡수통합 모양새가 짙어 군민들의 뭉개지는 자존심, 통합후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 등의 사례 홍보물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그 일례가 될 수 있다.
통합이 되면 대표적으로 예산을 결정 승인하는 의회 의원수도 부족해 무안지역의 주민숙원 사업도 뒷전이 돼 우리의 생활에서 불편이 더해지는 점. 특히 무안이 정부와 정치권의 실험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 등도 생각해 볼 때이다.
현재 무안은 남악신도시 활성화, 무안국제공항 개항, 한중국제산업단지 건설이 진행 중인 축복의 땅이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기에 반드시 무안을 지켜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