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무안지역 일반국도 등 도로공사 예산이‘4대강 살리기’사업 추진에 밀리면서 대폭 삭감될 것으로 전망돼 각종 사업 공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4대강 살리기’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집중 투입키로 방침을 정하면서 전남지역 상당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반토막 가능성이 높은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이윤석 의원이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자료를 분석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무안지역 일반국도, 물류·지역간선 등 6곳 도로건설 예산(안)이 231억원만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올해 예산 838억원에 비해서도 72%(607억원)나 줄어든 액수로 이대로 예산이 확정될 경우 무안지역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2010년도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부처별 요구 현황’에도‘4대강 살리기’내년도 예산이 8조6천억원으로 편성될 경우 도로·철도예산은 2009년 추경보다 4조6천억원(31%)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3일 제1차 예산심의을 열고 국토해양부가 확정한 6조3천810억원 중 1조5천355억원(24.1%)을 삭감한 4조8천455억원을 내년도 전국 16개 시·도 도로사업비로 반영하고, 삭감된 1조5천355억원의 SOC 예산을‘4대강 살리기’사업비로 전환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4대강 살리기’사업에 정부 예산이 집중되면 내년도 호남고속철도 예산이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높아 각종 공사 지연 등 차질이 우려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도 호남고속철도 예산으로 4천800억원의 반영을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현재 2천825억원(58.9%)이 삭감된 1천975억원(41.1%) 만을 편성해 놓은 상태다.
전남·북지역 도로시설을 관장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내년도 국고 예산(1조3천345억원)도 9천195억원(68.9%)이 삭감된 4천150억원만 반영됐다.
특히, 무안지역 SOC 사업과 관련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내년 도로건설 예산으로 요구했던 870억원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305억원을 삭감했고, 기획재정부 1차 예산 심의과정에서 또다시 334억원을 깎았다.
이 같은 사업비 예산 삭감은 4대강 사업예산 6조7000억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는 자체적으로 도로건설 예산 요구액을 삭감해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데다 기획재정부 역시 삭감에 나서면서 전체 도로건설 예산이 반 토막 났다.
하지만 도로건설은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 실생활과 직결된 SOC 예산이다. 때문에 소외된 지역의 SOC 예산삭감은 지역경제발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의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위한 예산동원 및 예산조정을 중단하고 지역SOC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이를 위해 9월 10월께 예정된 향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호남지역 국회의원 및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예산 챙기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