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활용폭 넓혀 직접 지원을
지난 7일 정례회 기간임에도 군정보고를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폭우 피해지역을 시찰했던 의회 의원들은 지난 13일 10시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집행부로부터 집중호우 피해상황 및 복구대책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이재민 등의 구호활동에 대한 군의 늑장대처를 질타하고, 국고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법적 근거 등을 따져 피해주민들에게 군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관형 의원은“침수피해를 당하면 가장 먼저 이불과 먹고 마실 음식물이 필요한데 피해 발생 후 50시간만에야 구호품이 지급됐다”며“면사무소는 지침이 없다고, 또 군청은 현황파악이 안됐다며 핑퐁게임을 했던 탓”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원들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 피해에 대해 군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예비비 활용의 폭을 넓힐 것을 요구했다.
양영복 의원은“무안군이 국고지원대상이 아닌 석호아파트 지하시설은 예비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반면 5일시장 장옥 60칸과 매일시장, 농산물시장 점포 75동에서 입은 상품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원을 검토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법적 근거를 따져 이들 피해에도 군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군의회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불가피했던 점도 있지만 평상시 재난에 대비하지 않은 탓에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김관형 의원은“시도때도 없이 하천준설을 한다지만 바닥에서 퍼올린 흙을 둑에 쌓는 수준에 그쳐 비만오면 그 흙이 다시 하천으로 유입된다”며 졸속 준설을 지적하고“준설토가 하천에서 실제 빠져나가도록 사토장을 설계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임덕수 의원은“이번 피해지역을 살펴본 결과 개거할 곳을 복개하는 등 안한 것만 못한 숙원사업들이 비일비재했다”며“적은 예산가지고 하는 숙원사업이 하청의 하청을 거듭하면서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이요진 의원은 도대어촌계가 입은 굴양식 피해에 대해 인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도대방조제는 국가관리방조제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인도 없고 특히 수문마저 수동식이어서 민물을 일시에 방류하면서 양식장 피해로 이어졌다”며“수문하나 개방하는데 장정 몇 명이 붙어도 몇시간을 끙끙대고 있는 만큼 수문을 자동식으로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김관형 의원도“망운 압창들 침수는 유당수로가 정비돼지 않은 것과 배수갑문이 올라가지 않아서였다”며“소유주와 협의해 유당수로를 정비하고 수문을 자동식으로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또 곳곳의 하수구가 막혀있는 점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김천성, 양영복 의원은“하수구 지선이 막혀 침수피해가 커졌다”며“준설차(약 2억원 상당)를 구입해 지속적으로 하수구를 준설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의회는 5일시장 주변 등 무안읍 침수피해에 대해 원인을 밝히고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과 양영복 의원은 노인복지회관에서 무안천까지 대체수로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군은“백련스파에서 무안천 1.5km 복개구간을 확장하는 직관공사를 연차적으로 하겠다”며“국비지원 등을 받아 50억원의 소요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준설차는“목포시 소유차량을 임대하거나 지역업체에 위탁하는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