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기업도시 한중국제산업단지(이하 한중산단)에 대해 중국측이 적극성을 보이며 한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나서 정부의 향후 입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더구나 최근에는“한국측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비율을 더 늘릴 수도 있다”는 제안과 중국을 방문한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상무부 부장이 한국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적극 협조해 달라며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까지 알려져 중국의 한중산단 관심을 반영했다.
중국측은 한중산단이 초기 법정자본금 1천528억원을 조성, 정부로부터 지난 1월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도 아직까지 진척을 내지 못한데 대해 자신들이 모두 감당하겠다는 의지로 나서고 있다. 무엇보다 총 1조4천억원 규모의 PF자금 조성 중 중국개발은행이 맡고 있는 투자금(51％) 8천900억원은 마련됐지만, 한국측 PF 조성자금 5천100억원이 진척이 없자 전체 PF 투자비율을 70% 이상까지도 늘랄 수 있다며 실제로 한국 측 투자 주관사인 농협과 중국개발은행이 지난 6일 만나 PF투자비율 확대방안을 협의했다고도 알려져 있다.
특히 중국측은 국내 측 출자사들이 PF 발생 조건으로 한중산단에 들어 올 중국기업의 입주계약 실적 요구와 관련해서도 중국 산둥성 경제무역청측이 2012년 1단계 토지개발이 끝나면 한국측이 보유한 토지(49%) 전량에 대해 (산둥성이) 분양을 하겠다며 7월 말 본계약을 체결하자”는 제의를 해왔다고 알려졌다.
이러다 보니 난항을 겪고 있는 PF 자금이 상황에 따라 자금 조성이 원활하게 이뤄져 보상·이주, 실시계획 승인 등 향후 추진계획도 빨라 질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다. 순수 민간자본으로 이루어지는 기업도시지만 현정부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프로젝트라는 이유로 시큰둥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들은 국가의 정책에 휘둘림을 당해서는 안 된다. 전 정부에서 국토균형발전 일환으로 내 놓은 기업도시 추진이 현 정부가 나몰라로 변해 버린다면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되고, 또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