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보다 1조900억 증가·유역면적 1㎢당 7억6천만원 4대강 중 최대

정부의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하도 정비와 홍수 조절 등 10개 분야 2조6461억원을 투입키로 최종 확정돼 4대강 중 유역면적당 사업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공사 참여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높이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날 국토해양부가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10개 분야 2조6천461억원을 투입키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영산강 사업비는 지난 12월 최초 사업계획 발표시 보다 약 1조900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유역면적 1㎢당 사업비는 7억6천300만원으로 4대강 중 최대이고 하천연장 1㎞당 사업비도 191억7천만원으로 낙동강(193억4천만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는 그동안 전남도가 기울인 사업비 확보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세부 사업별로는 하도정비 0.3억㎥에 2천184억원, 나주 강변 저류지 1개소에 574억원, 영산강 하구둑 1식에 6189억원, 농업용저수지 14개소에 6206억원, 하천 환경정비사업 10개소 2792억원, 노후 제방보강 4개소 1038억원, 죽산보·승촌보 등 2개보 설치에 1835억원, 자전거도로 432km에 209억원, 홍수조절지 2개소 2785억원, 하천안전관리시스템 등 기타사업에 2166억원, 수질대책 24개소에 483억원 등이다.

또한 직접연계사업으로 2012년까지 완료 예정인 섬진강과 황룡강, 함평천 등 주요지류 하천 정비와 하수처리 시설 확충 사업비는 4대강(섬진강 포함)에 총 5조3천억원이 투입된다. 영산강 대체교량 건설, 영산포구복원, 벽진나루 워터프론트 조성 등 각 부처별 연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부처별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한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환경평가, 문화재 조사와 함께 7월부터 경작지 보상 등을 실시하고 6월부터 9월까지 설계발주 이후 턴키공사는 10월, 일반공사는 11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공사발주 시에는 일반공사의 경우 40%, 턴키공사의 경우 20% 이상에 대해 지역업체를 참여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영산강 ‘생명이 깨어나는 강’으로

영산강 ‘생명이 깨어나는 강’으로

하구둑 배수문 240m에서 480m로 증설
평균 0.6m 준설… 준설 총량 0.3억㎥
자전거도로 220㎞…하구둑서 담양댐까지

지난 8일 발표된 정부의‘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라 영산강에는 오는 2011년까지 2조6461억원이 투입돼 하도정비, 천변저류지, 영산강 배수문증설, 자전거도로 개설 등이 이뤄진다. 또 2조 6451억원의 본류 사업 이외에 2012년까지 직접연계사업으로 5조3000억원이 투자된다. 직접연계사업은 섬진강, 황룡강, 함평천 등 주요지류 하천 정비와 하수처리 시설 확충 등이다.

이처럼 본류사업과 직접연계사업이 마무리되면 물 부족과 홍수 피해를 해결하고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생태계를 조성돼‘남도의 젖줄’영산강은‘생명이 깨어나는 강’으로 탈바꿈된다.

▲물 확보 방안= 영산강은 평균 0.6m를 준설하는데, 총량은 0.3억㎥이다. 또 자연형 보(洑)는 승천보와 죽산보 등 2곳을 설치한다. 승천보는 나주시 노안면과 광주광역시 경계 지점에, 죽산보는 나주시 다시면에 들어선다.

국토부는 준설과 보 설치로 인해 영산강 전체 저류량이 현재 2억2300만㎥에서 2억6100만㎥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14개 농업용저수지의 평균 증고 높이를 4.7m로 높여 현재 2.9㎥인 저수량을 늘려 3.6억㎥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용저수지 증고를 통해 확보된 저수량은 갈수기에 집중 방류할 계획이다. 이같은 저수지 증고사업이 추진되면 갈수기 8.6㎥/s에 불과했던 유량이 증고 후에는 16.3㎥/s로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홍수방어대책= 준설은 물만 확보하는 게 아니라 홍수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영산강 하구둑에서 담양댐까지 111.6㎞ 구간에서 0.3억㎥ 준설하면, 준설한 만큼 물량을 확보하는 셈이다. 예를 들어 많은 양의 비가 내려 영산강이 범람했다고 가정하면, 이 때 준설한 저류량 만큼 빗물이 영산강에 담겨지기 때문에 홍수 예방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담양 용천과 화순 지석천에는 홍수조절지를 설치해 인위적으로 저류장을 조절할 수 있게 했다. 나주 영산강에는 하천의 일정수위 이상의 유량을 유역에 담는 강변저류지를 설치해 홍수량을 조절한다.

영산강 하구둑 배수문을 240m에서 480m로 증설하고, 영암호와 영산호의 배수문은 30m로 증설하는 한편 영산호와 영암호를 잇는 연락수로도 현재 폭 15m에서 140m로 크게 넓히는 홍수방어대책을 마련했다.

▲수질개선= 국토부는 오는 2012년까지 영산강을 2급수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우선 관리지역으로 영산강 상류인 광주천과 영산강 중·하류 2곳, 영산강 하구언 1곳 등을 지정했다.

이곳에는 하수처리장 15개와 마을하수도 127곳,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신·증설 3곳, 하수관거 확대 22곳 등 환경기초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또 환경기초시설 등 오염부하량 삭감계획을 2015년에서 2012년으로 앞당겨 조기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하천 내 농경지를 정리해 농약과 비료의 하천 유입을 차단하고 3km에 이르는 생태하천을 조성한다.
본류사업에 책정된 수질대책비는 483억원이지만 직접연계사업에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투입돼 수질개선에 힘쓰겠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복합 문화공간 창조= 영산강 하구둑에서 담양댐에 이르는 220km가 자전거도로로 탈바꿈 된다. 즉, 자전거를 타고 영산강을 보면서 220㎞를 갈 수 있다는 말이다.

자전거도로는 그동안 방치됐던 수변공간을 활용해 여가공간을 조성한다는 점과 함께 문화공간 확충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다.

또 영산강 살리기와 병행해 지방하천과 소하천 등 지천도 치수, 환경, 문화 등을 고려해 정비하고 유람선과 역사문화생태 탐방 등 강변관광문화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영산강에 직접 유입되는 지방하천 41곳 211km도 둑 축조와 보강, 하도 준설, 생태하천 등으로 단계적으로 정비된다.

환경 대 재앙… 운하 전 단계 의구심

지난 8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이 최종 확정 발표된 가운데 “운하 전 단계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마스터플랜 내용을 보면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보가 종전 4개에서 16개로 늘어났고, 준설량도 배 이상 늘었다.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 “가동보는 갑문이 없어도 설계만 변경하면 운하가 될 수 있다.

MB정부는 토건세력 먹여 살리고, 스스로 만족하기 위한 거대한 조경작품 만들기를 위해 보와 관련해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는 수질대책 등에는 아예 귀를 닫았다”며 “오늘은 환경국치일”이라고 성토했다.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도 성명을 내고“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준설량 확대, 보(댐) 증가 등은 운하가 아니라면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 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은 소통과 과정을 무시한 MB 정권의 일방주의식 국정운영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물 확보, 홍수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준설, 보, 제방보강, 댐, 조절지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것에 들어가는 비용만 16조9000억 원. 이 계획에 대해 영산강백지화시민행동은“영산강 본류는 이미 치수사업이 97% 완료됐고, 물그릇을 키운다는 보는 수질을 더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홍수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정부가 4대강 살리기를 추진한 방식을 보면 연구기관들의 각종 연구결과의 공개를 차단하거나 왜곡시켜왔고, 수자원장기종합계획·유역종합치수계획 등 상위 법정 계획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4대강 마스터플랜이 우선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또한,  대규모 하천공사임에도 상당량의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일방주의식 밀어붙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운하백지화국민행동과 환경단체, 야당들도 가세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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