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3년 진단(2) 무안기업도시 어디로

무안기업도시 ‘답보’

KCIID- PF 지연, 보상·분양 등‘산너머 산’
MECD- 사실상 원점, 민선4기내 성과 불투명

민선 4기‘서삼석호’의 최대 지역개발프로젝트인 무안기업도시 건설사업은‘답보’상태다.

지난 2005년 7월 유일하게 산업교역형으로 선정된 무안기업도시는 무안읍·청계·현경·망운면 일대 4천13만2천400㎡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오는 2012까지 조성될 이 기업도시는 현재 국내 부분과 한·중국제산업단지로 구분, 무안기업도시개발㈜(MECD)와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주)(KCIID) 각각의 특수목적법인(SPC)이 설립돼 정부의 개발계획 승인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경기침체에 따른 대기업의 투자 기피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연 등으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1월 승인한 한중산단 개발사업은 중국자본 7천 8백억원을 포함해 1조 7천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으로 지난 92년 한중 수교 이래 최초의 민간공동 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청유화 주한 중국대사가 한중 양국이 당장 파트너십을 발휘할 경제협력 분야로 무안기업도시 한중산단을 지목할 만큼 관심을 보이고있지만 아직까지 한국정부는“단지 민간주도 사업일 뿐”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금융권이 PF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인다는 이유로 각종 조건을 내세우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등 향후 PF 전망도 그리 밝지 않아 사업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내 금융권은 경제난을 이유로 5천억원에 대한 투자 보증 및 중국기업의 입주계약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리스크를 최소하겠다는 의도다. 반면, 중국 투자사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있어야 중국측 입주기업이 결정될 수 있고 실제 입주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일한 조건을 놓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중국과 한국 양쪽 모두 한중산단 조성을 위한 투자를 기피하면서 올 상반기 보상물건 조사 이후 보상 및 이주대책 착수 계획은 무산됐다. 또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과 공사착공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단지 사정은 더 답답한 실정이다.

지난 3월 MECD 기존 출자사들이 대폭 감자를 단행하고 사실상 물러난 상황이어서 이 사업을 새롭게 진두지휘할‘리딩기업’찾기가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무안군은 D항공을 거론하며 출자사 재편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지금껏 무소식이다.

국내단지 사업이 새출발을 모색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단지가 후퇴하고 앞날도 예측하지 못하게 되면서 수년동안 재산권 행사조차 못하고 있는 주민들의 쌓인 불만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안기업도시 건설사업의 진행 상황은 지역민심의 바로미터나 다름없다. 심지어 이에 대한 평가는 민선3·4기 서삼석 군수에 대한 평가와도 직결돼, 경우에 따라선‘3선 도전’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있다.

국내단지는 차치하더라도 한중산단은 국내출사자 중 건설 주간사인 두산중공업을 대신한 경암물산의 출자 지분에 대한 무안군 비용부담 보증이 당초 5월말에서 9월30일까지로 연장되면서 PF발생 시한을 정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한이 민선4기 동안에‘첫삽’을 뜰 수 있는‘데드라인’이자‘3선 도전’을 향한 서 군수의 고민이 귀착되는 시점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