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裁判官 9명 가운데 合憲 의견을 낸 7명은 서울의 歷史性, 서울의 文化的 先導性, 서울이 언어 사용 인구가 가장 많은 점, 서울이 地理的으로 中央에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서울말을 標準語로 삼는 것이 妥當하다고 判決했다. 또 서울말 중에서도“敎養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기준으로 삼은 것도 合理的이라고 봤다. 특히 標準語 사용을 强制하는 것도 公文書 작성, 敎科書 제작 등 公的 언어생활의 最少 범위인 데다 국가 共同體 구성원의 圓滑한 意思疏通을 위해 必須不可缺한 規律이라고 判決했다.
반면, 違憲 의견을 낸 2명의 裁判官은 特定 方言을 標準語로 정하면 다른 方言 使用者들의 언어생활이 상당히 萎縮된다고 주장했다. 또 方言도 우리 文化遺産임에도 標準語에서 排除해 해당 지역민에게 文化的 剝奪感을 주는 것은 標準語 選定의 合理的인 방법이 아니라고 봤다. 그리고 서울말만 圓滑한 意思疏通을 위한 標準語 基準으로 삼기에는 지나치게 좁고 劃一的이라고 批判했다.
이번에 憲法裁判所가 標準語에 대해 合憲 결정을 내린 것은 올바른 결정이다. 지구상 어느 나라나 標準語의 必要性을 否認하는 나라는 없다. 明示的이든·示的이든‘標準語’없는 나라는 없는 것이다. 왜냐면 전 국민이 하나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言語가 統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八道 方言이 아무런 기준이 없이 맞부닥쳤을 때 그 混亂을 어떻게 堪當한다는 말인가? 그런 이유로 모든 나라는 言語 및 度量衡 등에 統一된 基準을 정하고 있다. 中國에서는 일찍이 秦始皇이 文字를 비롯한 道路 규격 및 度量衡을 統一했고, 현재도 北京語를 標準語로 정하여 普及에 心血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에서는 나폴레옹이 미터법 등 度量衡을 統一했고, 현재 전 世界人이 그 基準을 共有하여 便利한 생활을 하고 있다. 만약에 기차 레일의 규격이 지방마다 다르다면 어떻게 기차가 전국을 달릴 수 있을 것인가? 마찬가지로 標準語가 없다면 어떻게 국가의 敎育과 放送 등을 統一性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서울말을 標準語로 정하면 다른 方言 使用者들의 언어생활이 萎縮된다는 주장은 事理에 맞지 않다. 標準語는 公的인 언어일 뿐, 私的인 언어와는 전혀 無關하다. 私的인 생활에서 方言을 쓰는 것은 국민 個個人의 自由다. 그러니 公的인 標準語 때문에 私的인 方言이 萎縮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문제는 地域民들이 私的인 언어생활에서도 스스로 方言을 버리고 標準語를 쓰는 데 있다. 그러므로 方言이 萎縮되는 원인은 標準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地域民 자신들에게 있다.
한편, 서울말만 標準語로 정한 것이 다른 方言 사용자들에게 文化的 剝奪感을 준다는 주장도 言語道斷이다. 각 地域民들이 자기 지역 方言에 自矜心을 느끼는 것은 標準語가 되고 안 되고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또 地域 文化는 標準語가 아닌 方言을 쓴다 해서 발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지역 문화 발전은 標準語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며, 地域民들이 하기 나름인 것이다.
또 서울말만 圓滑한 意思疏通을 위한 標準語 基準으로 삼기에는 지나치게 좁고 劃一的이라는 비판도 잘못이다. 標準語와 方言은 그 근본 성격과 기능이 전혀 다르므로 모든 方言이 다 標準語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標準語는 전 국민의 圓滑한 意思疏通을 위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標準語에 없는 수많은 다양한 語彙는 각 方言에서 잘 保存·傳承하면 된다. 다만 標準語가 될 만한 方言 낱말은 選別하여 標準語로 編入시키면 된다.
요컨대, 標準語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國家 運營과 統治의 중요한 수단이다. 곧 公的인 언어생활을 목적으로 정해 놓은, 國民 共通의 언어다. 반면에 각 方言은 각 지역사회의 所重한 文化遺産으로서 그 지역사회만에 局限된 언어다. 方言은 私的인 언어생활에서는 자유롭게 써도 된다.
따라서 우리는 公的인 상황에서는 標準語, 私的인 상황에서는 方言을 각각 구별하여 쓰면 國語生活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標準語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일은 中央 政府가 國家 運營과 統治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 일을 是非하는 것은 國家 運營과 統治를 抛棄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편, 각 方言을 保存하고 傳承하는 일은 각 地自體와 地域民들이 責任지고 해나가야 할 일이다. 오늘날 方言이 萎縮되고 있는 현상은 결코 中央 政府나 標準語의 責任이 아니다. 그것은 方言 保存과 繼承을 소홀히 하고 있는 각 地自體와 地域民들 자신들의 탓임을 알아야 한다.
標準語도 方言도 둘 다 所重한 우리 韓國語다. 다만 標準語는 公的인 언어고, 方言은 私的인 언어라는 점에서 구별될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標準語도, 方言도 모두 잘 배우고 익혀서 그때그때 狀況에 맞게 잘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方言의 保存과 傳承은 中央 政府나 標準語와 상관없는 일로서, 地自體와 地域民이 해야 할 일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지역 方言의 保存과 傳承에 관심을 갖고 主體的으로 積極的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