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3년 진단(1) ‘市승격’ 미완의 과제

'市승격’미완의 과제

‘무안시 승격’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현재 진행형이다.

민선 4기 서삼석 군수의 최대 공약 중 하나인 이 문제에 대해 무안군은 당초 2008년을 목표 연도로 삼았다가 현재 2010년으로 목표 연도를 변경했다.

2006년 당시 군은“2005년 전남도청 남악이전과 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까지 무안군을 시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며“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시 승격이 불가능하고 중앙정부의 광역행정구역 개편 계획과 상충되기 때문에 행자부의 난색 표명 및 무안반도 통합논의가 불거질 우려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범군민 무안시 승격 추진위원회 구성과 군민 서명운동 및 군민 의식함양 캠페인을 전개해 시승격 입법청원 등을 강구한다”고 계획을 세웠다.

그후 3년 동안 군은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법률적인 검토 작업과 함께 타 지역의 시 승격 사례를 수집했고 범군민 추진위원회를 가동해 공청회 등을 통한 지역 여론 수렴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2007년 1월 이들의 활동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시 승격 추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2008년 1월 무안시승격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갖고 활동을 펼쳤다.

무안군은‘시 승격’목표 연도를 2008년에서 2009년으로, 또다시 2010년으로 변경하는‘가벼움’을 보였다.  현재 인구가 7만명에 육박한 무안군은 시 설치 요건과 절차를 담은 지방자치법에 시 승격을 위한 인구기준이 15만 명으로 규정되는 등 지방자치법이 시 승격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법 개정을 위한 작업에 나서고 있다. 즉 짧은 기간 안에 인구 기준을 채우기 쉽지 않은 만큼‘지방자치법 제7조 2항’에 도청소재지 조항을 신설해 시 승격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군은 3만2천655명의 서명을 받았고 이달 안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무안군의 시 승격 추진이 의도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지는 더 두고봐야 한다.

2007년 9월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의뢰한‘무안시 승격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에서도 무안군의 인구가 10년 이내에 시 승격에 필요한 인구 15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지만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 개편문제와 맞물려 있어 이 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 특별법’이 올해 안에 통과되면 그동안 지역별 이해득실로 진척을 보지 못했던 무안반도 통합 논의 또한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무안군 전체 유권자의 30%에 이르는 남악 표심의 향배도‘시 승격’추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직 군 공무원 출신 K씨는“시승격이 아무리 절박하고 군민적 열망이 뜨겁다해도‘바늘 허리 매어 못 쓴다’는 속담과 같이 시승격에 대해 실현 가능한 대안없이 슬로건만 내세우는 캠페인식 주장과 구호의 남발은 바람직하지 않다”며“그동안 지역민들에게 금방 시승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처럼 기대감만 부추기는 측면이 없지 않았는가 싶다”고 자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