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전국 자치단체에 재정 조기집행을 지시했다.
이는 정부가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라 위축된 국내 경제 회복을 위해 올 상반기 중 사업비의 60% 이상 집중적인 집행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앞 다투어 조기예산 집행에 나섰고, 무안군도 지난 1월 부군수를 단장으로‘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경제상황실’을 만들어 2009년도 군 예산 2천752억원 중 인건비와 법적 의무경비를 제외한 2천131억원의 사업비에 대해 상반기 중 90%이상 발주해 지역경제살리기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최근 행안부와 전남도가 올 1월부터 4월 말까지 조기집행 추진상황 중간평가 결과 무안군은 목표액 1,796억원의 44%인 791억원을 집행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8위를 차지, 공직자들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군의 이유는 정부가 조기집행을 독려하면서 국고보조 등을 앞당겨 지원해 주고 있지만 자치단체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원활한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크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낮은 재정자립도는 농어촌을 안고 있는 전국 시군 자치단체 모두의 현실로 무안군의 재원 부족 탓은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도내 22개 시군 중 장흥군이 1위로 1억원을, 완도군이 2위로 7천만원, 함평군이 3위로 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데는 주말 비상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해당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라는 것에 견줄 때 무안군 공직자들의 안일함을 피해 가기 어렵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다. 행안부는 금년말까지 조기집행실적 부진단체 페널티를 부여, 특별교부세 등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재정적 지원 제외와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각종 평가 시 협력도 측면 감점 및 공기업 경영평가 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전남도 역시 6월말까지 상반기 실적을 평가해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부진한 7개 자치단체에 대해 2010년 균특회계 사업편성시 예산을 삭감한다는 계획이란다.
때문에 군의 조기집행 예산의 분발이 요구된다. 특히 조기집행을 위한 예산배정 및 자금 집행계획을 완료해 놓고도,‘일을 많이 하면 감사를 많이 받는다’는 생각만 갖고 안일하게 대처해 나간다면 하반기 평가에서도 하위권을 벗어나기 어렵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다 실수한 사람은 감사대상이 아니다고 한만큼 저소득층과 밀접한 관련 사업비 조기 집행을 서두르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인 경우 예산배정 전 계약체결 등을 서둘러 경기부양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