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국 지자체마다 조기 사업 발주 및 조기 예산집행으로 온통 공사판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조기 완공되면 좋으련만 예산 부족 등으로 공사기간만 길어져 주민피해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럴 때마다 발주처 등은 예산타령이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열린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회 추경 승인안 중에는 조각예산이 도마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특히 추경안 중 몽탄면사무소 진입로 확포장공사와 남악출장소 신축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조각 예산은 지자체 실시이후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으로 오도되는 경우로 많았다. 과거 농로길 포장 및 마을 안길 확포장 사업들이 조각 예산으로 오히려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없지 않았기 때문에 년차 사업이 아닌 예산은 집중화 해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 나갈 필요도 있다.
몽탄면사무소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총사업비가 3억원이지만 이번 추경에 1억5천만원만 편성됐다. 40여미터의 확포장 구간에 있는 3가구의 건물과 대지 보상비 2억5천만원, 확포장 공사비 5천만원이 소요된다. 착공만 된다면 1주일도 채 안 걸리는 사업일 수도 있지만 조각 예산으로 민원만 야기되고, 자칫 동의한 집 소유자들의 생각이 바뀌면 또 미뤄질 수도 있다.
남악출장소 신축공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번 추경에 남악출장소 내 보건소 건축비 2억원이 반영됐지만 전체 사업비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남악은 인구가 매일매일 불어나 현재 무안읍 인구를 상회했다. 입주자들의 군민 소속감 결여에 따라 군은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로 대처해 나간다면서도 부족 분에 대해 다음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행정의 엇박자이다.
그러다 보니 이번 추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몽탄면 출신 의원이 있었다면 조각예산이 편성됐겠는가 하는 오해까지 불러오고 있다. 어느 군의원의 말처럼 재정이 부족하면 실과소 사업예산을 줄여서라도 세우든지, 차라리 다음 추경에 모두 세우는 것이 낫다. 집행부의 실과별 일반운영비 및 사업예산은 비교적 충실했다는 것에 비견되기 때문에 더욱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은 행정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번 추경안도 군이 MECD 출자를 위해 발행한 지방채 상환을 위한 160억원을 포함해 398억 1천만원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적은 예산일수록 심중한 예산 편성이 된다면 사업을 주고도 비난받지는 않지 않겠는가 싶다. 때문에 충실한 주민참여예산 조례의 시급성이 다시 한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