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들의 정당공천이 지역주민 갈등을 부추기고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당공천제 폐지가 시민단체 및 지각 있는 국민들에 의해 늘 주창돼 왔다.

그러나 정작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은‘벽창호’이다.‘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강한 한국 정치구조 속에서 지역구 관리가 어려운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통해 지방 의원들을 예속시켜 제왕적 굴림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기초의원까지 중앙당 정당공천이 확대 시행된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공천비리사건이 많았고, 정당공천제가 풀뿌리, 생활정치와 연계되지 못하고,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의원들이 집행부 견제 기능을 상실한 것도 병폐로 지적돼 왔다.

특히, 자치단체 사업이 해당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간 밀접해 있어 정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충실한 나팔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코드가 다르면 국회의원이 사업을 해당 자치단체에 주더라도 자치단체장 생색내기용으로 전락된다며 국회의원들의 지역챙기기 사업 무관심으로 이어져 결국 정치인들의 힘겨루기로 인해 지역 발전이 저해되어 온 것은 우리지역에서도 자주 보아 왔다. 이에 대해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요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전국 시군구의회의장 협의회가‘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최근 국회에서 갖은 기자회견에서 오는 6월까지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으로 정하고 권역별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해‘1000만 국민서명 운동’등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당공천 폐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주홍 강진군수는“지역의 정책과 사업의 결정과정에서 이들(국회의원)의 이권과 특혜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며 단체장으로서의 애로점을 직설적으로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정당공천제 폐지와 함께 소선구제 부활도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시골 정서상 읍면간의 행정구역이 뚜렷해 중선거구제는 소지역주의를 더욱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이 없는 읍면지역은 군정에 대한 소외 불만이 크고, 광역의원과 선거 구역이 똑같아 오히려 기초의원 선거가 광역의원 선거보다 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한 당선이 되더라도 출신지역 사업 챙기기에 앞장서는 게 현실이고, 동일 지역구임에도 타 읍면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도 기초의원들의 애로점이다. 기초의회 의원수 하한선 7명의 획일적 규정도 소선거구제 환원의 한 일례로 지적된다. 인구수에서 구례군이 인구 3만이 안되지만 7만 군민을 바라보는 무안군과 동일한 의원 수를 두고 있다.

특히, 몇몇 정치인들의 입신용 전당으로 전락해 정당공천제 및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실시가 지역내 소지역주의 갈등과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이 자명하다. 이번 계기에 정당공천제 폐지와 기초의원 소선거구 부활이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는 것도 우리 군민 모두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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