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으로 멍드는 지역사회

<글 싣는 순서>
1.갈등으로 멍드는 지역
2.사회적 합의 타산지석
3.어떻게 제도화 하나

크고 작은 갈등으로 지역사회가 멍들고 있다. 지역개발이나 공공사업 등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은 때론 극단적인 폭력으로 치닫고, 때로는 지난한 법정다툼으로 이어진다. 행정권력과 국회권력을 뽑는 선거는 오히려 지역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위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하지만 갈등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생각과 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은 서로가 마주앉아 토론하면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다. 또 합의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공동체의식도 돋운다. 이에 따라 갈등 관리·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갈등 키우는 행정= 무안지역에서도 다양한 갈등으로 지역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갈등의 원인과 배경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이를 관리·조정해야 할 자치단체가 갈등을 방관하고 키우는 형국이 많다.

지난 1∼2년 사이에 무안지역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 굵직굵직한 소송만 4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중 무안군의 행정처리가 잘못 됐다며 군을 상대로 한 소송도 3건에 이르고, 이중 청계 클린밸리 골프장 건은 1심에서 무안군이 패소하는 등 군 행정업무의 공신력이 실추된 적도 있다.

지난 2006년부터 본격화된 청계 클린밸리 골프장 반대 집회는 군청 공무원과 태봉주민간 폭력사태까지 빚으며 악화 일로를 걸었고 급기야 주민들이 무안군을 상대로 소송하는 등 법정공방이 진행됐다.

지난해 초 부각된 일로읍 지장리 사찰건립 문제도 무안군이 주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허가를 내줬다며 마찰이 심화되었다. 또 청계만어업피해보상대책위는 지난 2002년부터 무안CC와 유당농산, 무안군 등을 상대로 골프장으로 인해 어업피해를 보고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6년 넘게 진행하고 있다. 조금나루 유원지가 위치한 망운면 송현리 주민들도 주민간 소송을 벌였다.

▲갈등 부추기는 정치= 민선시대 들어 무안지역의 정치지형은 군수와 지역구 국회의원의 대립구도가 지속돼 왔다. 이재현 군수 시절, 한화갑 의원과의 관계가 그렇고 서삼석 군수와 한 의원 그리고 김홍업 의원, 이윤석 의원과의 구도가 그렇다.

역대 선거때마다 제기된 문제를 보면 공천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무안의 경우 공천이 즉 당선으로 이어지는 공식처럼 인식되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과 정당 실력자에게 줄서기할 수 밖에 없었다. 권력의 줄세우기는 지역사회나 공직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골을 더욱 깊어지게 했다.

모 군의원은 “선거 때마다 같은 마을에서도 ‘내편, 네편’으로 갈려 만나기만 하면 볼썽사나운 모습이 곳곳에서 연출됐는데 편을 가르는 선거구조가 계속 된다면 지역 발전은 요원하다”고 개탄했다.

오는 2010년 6월에 치러질 차기 지방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때보다 일찌감치 주민들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지역사회 갈등해법 찾아야= 일로읍 한 주민은 “과거에는 지역의 어르신으로 추앙 받는 사람들이 나서서 대화를 유도하고 중재에 나서는 등 지역의 자정능력이 있었지만 개인주의가 팽배해 지면서 대화가 단절 됐다”며 “특히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각종 사업과 선거가 늘면서 크고 작은 갈등 또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 갈등이 느는 것과 관련,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은 “우리나라는 아직 지역 갈등을 제대로 관리·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전문적 역량이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관공서가 공공사업을 추진하면 주민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는 권위적인 행정 관행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고 폭증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