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일 논설위원(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6개월 동안 구체화된 정부정책의 방향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기업중심의 국토개발, 기업친화적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의 폐지 추진, 창조적광역발전전략 발표, 공공기관 통·폐합 및 민영화 추진에 따른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및 4대 초광역 개발권 구상 등으로 참여정부에서 기획되고 추진되었던 기존의 중요한 개발정책들이 폐기되거나 수정되고 있다. 극심한 정책변화의 과정상에서 서남권의 미래는 어떠할지 매우 걱정이 된다.

기 계획된, 무안의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영암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서남권 등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개발계획 등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실체가 불분명한 선벨트(Sun Belt)경제권 구상, 5+2 광역 경제권 구상 등에 서남권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구체적 실현성에 있어서-특히 국가 예산의 투입에 있어서는-배려가 있을지 의문시 된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새만금지역 개발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남권 개발계획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의 서남권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동안 투자 및 개발에 있어서 가장 낙후되었던 서남권이 참여정부 5년 동안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장미빛 계획 수립에만 시간을 다 허비하고 이제 투자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에 또 다른 변화에 휩쓸려 개발계획들이 표류하고 있다. 이런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누구를 탓할 것인가?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할 것인가?

이명박 정부의 시책에 마냥 편승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개발계획을 정부 정책 변화의 흐름에 순응하여 적극적으로 수정하고 홍보할 필요가 절실하다.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개발계획이 새롭게 준비되어야 하며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관련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공조 체제를 만들어서 총력적으로 투자 및 개발 순위에서 서남권이 뒤쳐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어야 할 시점이다.

선벨트 경제권 구상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목포권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이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고 총력을 기울여서,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제갈공명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남권의 광역화 문제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광역화가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 아닐까?

우리 모두가 지역 이기심을 버리고 어느 한 지역의 주도가 아닌 다함께 뭉쳐서 이 난관을 돌파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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