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각계에서는 이들을 위한 구호활동 또는 성금 마련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녕과 보호에 책임과 의무를 지고있는 정부나 국회에서는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내 놓지 못한 상황에서 끊임없는 잡음들로 국민들을 실의와 좌절로 빠뜨리고 있다.
신성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문제를 놓고 설왕설래하는 모습이며 아전인수격인 신당창당 움직임 등은 가히 점입가경으로 목불인견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곳 전남서남부권 지역은 영남지방 보다는 그 피해가 미미하다고 하지만 농업이 주업인 이유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전남서남부권은 쌀 농사를 주업으로 하여 마늘, 양파 등 2모작을 통한 농업 생산성이 효율적이어서 그동안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어 왔었다.
그러나 대중국 무역 협상에서 긴급수입 제한조치인 세이프 가드 라인이 무너지고 한.칠레 무역협정으로 주곡농사인 쌀 생산마저 포기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으며 호주로부터 수입될 한우는 농민의 설자리마저 위협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긴급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가 중국에 전자제품을 수출하고 대신 농산물을 수입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는가?
명확히 풀이해 이는 우리나라가 전자제품을 생산하는데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반면 중국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더 효율적이라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인 것이 비교우위이론에서 기인된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브라질이 커피를 수출하고 쿠웨이트나 사우디 아라비아가 석유를 수출하는 것은 그 자원이 월등하게 풍부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렇듯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의 차이가 비교우위의 한 결정요인이 된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런 이유로 해서 노동력과 생산성이 중국에 비해 현격히 뒤질 수밖에 없는 우리 농산물 생산보다는 몇 백 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첨단기술산업의 생산품 수출이라는 명분으로 정리된다.
이렇게 볼 때 정부의 경제논리에 따라 농업의 포기는 자명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교우위에서 처지는 자국 농민의 피해를 정부는 작금에 와서야 위무하는 격이고 보면 그 무책임성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경제조류에 따라서 비교우위를 갖는 상품생산에 특화해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소수의 피해자인 농민을 위하여 이익을 얻는 부분으로부터의 소득분배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역이 자유롭게 확대되면서 농민 또는 농업경제에 어떠한 변화가 올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제시하지 않은 채 밀어 부치는 식의 정책은 농민들을 최대 희생자로 만들어 버렸다.
어쨋거나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라면 사전에 이를 충분히 알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는 한편 구체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 져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비교우위에서 뒤진다는 이유로 농업이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그러기에 앞서 농업을 특화할 수 있는 정책이 제시되어 자금지원 등이 뒤따라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힘이 없고 나약한 것이 농민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한숨과 함께 탄식으로 터져 나오는 요즈음 정부나 국회에서는 소모적인 파당 싸움보다는 국민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버리고 민심에 귀 기울어야 할 것이다.